기자간담회서 제안… “김포시가 공론화 거부땐 더이상 제 책임은 없다”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의원은 지난 3일 김포시 구래동 지역사무소에서 ‘지하철5호선 및 지역현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에 연장하려면 건폐장이전을 빨리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 방화동 지하철5호선 차량기지부근 건폐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하면 경제적타당성(B/C)값이 0.9~1.0으로 적정값이 나온다”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폐장 부지 개발이익이 공사비에 들어가므로 건폐장 이전을 받아줘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건폐장을 김포시로 이전하지 않으면 지하철5호선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1만 5000평 규모 건폐장 이전을 질질끌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김포의 큰 현안인 5호선연장건은 지하에 묻힐지도 모른다”며, “이젠 김포시가 건폐장이전을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김포시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서기에 5호선 연장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

4일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해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강선’(5호선 김포연장) 이름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해 1차 결과가 나왔다. 현재까지 국정감사와 여론조사·연구용역·추진단 구성·접경지역실무위원회·5개법안 발의 등이 이뤄졌고, 국토부 예결위원인 홍 의원은 지하철5호선 김포연장 용역사업비 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다.

홍 의원은 현재 김포시가 ‘한강선’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은 5호선연장 용역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김포시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이 보고서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BC값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왔다. 홍 의원이 관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용역을 실시한 결과 BC값이 0.9~1.0에 가까운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왔다. 사업타당성 수치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홍 의원은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김포시가 자체 용역을 진행 중인 BC값이 국토부에 영향을 준다. BC값이 0.9이하면 국가사업 진행은 어렵다. 홍 의원은 김포시 BC값이 국토부 BC값하고 대동소이하거나 국토부 수치가 좀 더 높게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2017년 3월 서울시에서 처음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홍철호 의원이 자비로 실시했고 현재 김포시와 국토부에서 진행 중이다.

내년 국토부에서 국가광역철도망 수립계획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올해 국토부에서 5호선연장 용역을 실시한 BC값이 중요하다.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5호선연장이 기본계획에 포함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7월 실시한 용역BC값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면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대광위원장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국토부기본계획에 통과되면 내년 국가광역철도망 수립계획에는 자동적으로 포함된다”며, “그러려면 하루빨리 김포시가 국토부에 5호선 김포연장 용역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김포시는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홍 의원의 공론화 촉구 의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향후 김포시 입장이 주목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