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文의장·정당 대표들, DJ 10주기에 한목소리 언급 주목

‘日 통절한 반성·사죄’ 표현 처음 문서화
한일 미래 지향 관계와 투트랙 기조 핵심

한일 정경분리의 틀 日 경제보복에 깨져
공동선언 당시 아베는 반대 기명 칼럼 써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인 18일 정치권이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한목소리로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文 “역사 교훈 공유·미래 함께 열자는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자는 약속이었다”며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썼다. 또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 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교안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 구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취임 첫해 일본을 방문해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과감하게 한일 대중 문화의 교류와 개방을 결정해 오늘날 한류의 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화해와 미래 지향적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일 관계의 근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로부터 통절한 사회 반성을 이끌어냈

고 미래로 가는 길을 이끌었다”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 한일 간 미래 지향적인 관계 등 투트랙 기조가 핵심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문서화됐다. 이는 이후 “한국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가 민족의 자긍심에 큰 상처가 됐다”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2010년 담화로 이어졌다. 또 선언은 일본 문화 개방, 대북 공조, 한일 정상회담 매년 개최 등 11개항으로 이뤄졌다.

●文의장 “선언 20년 만에 양국 관계에 큰 벽”

하지만 이후 한일이 지키던 정경분리의 틀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깨졌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폭의 피해를 체험한 일본 국민은 변함없이 평화헌법을 지켜 왔다”고 평가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재 평화헌법 개정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안타깝게 (김대중·오부치 선언) 20년이 지난 지금, 양국 관계가 큰 벽에 서고 말았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자민당에도 중도층이 많았지만, 현재는 우경화가 진행된 상태”라며 “아베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이에 반대하는 기명 칼럼을 직접 썼던 의원이었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