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특위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소재 단기 개발·장기 로드맵 투트랙 필요美 중재 방관엔 ‘아메리카 퍼스트’ 작용
지금 상황 美이익 부합 안 된다 설득해야
아베 시간 흐르면 수출 감소 무시 못할 것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맨 위에서 한국에 대해 수출을 하긴 하되 건건이 심사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조금씩 서서히 옥죄어 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양 전 원장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반도체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에 오른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전문가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삼고초려로 정계에 입문한 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최근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4차 산업에서 반도체는 필수불가결한 재료라는 점에서 ‘쌀’로 비유된다. 한국이 데이터를 저장·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까지 압도하려 들자 일본 정부가 초조해졌다는 게 양 전 원장의 분석이다.
양 전 원장은 지난 4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그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최첨단 미세공정에 필요한 소재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이게 없다면 당장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정부와 업계도 피해를 예상하고 준비를 해 온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규제한 것만 봐도 경제보복의 목적이 세계 소재 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한국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임을 보여 준다는 게 양 전 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타격을 크게 준다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보기술(IT) 등에도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급한 소재는 빠르게 국내에서 양산하는 단기 대응과 소재산업 인재육성 등 장기 로드맵의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산업 경쟁력 강화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효과) 검증까지 필요하다”며 “1년, 2년 등으로 특정 시한을 정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나눠 장·단기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미국이 일본에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이 중재자로 적극 나서지 않는 데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제일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상황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국을 설득하고 큰 틀에서 한미일 공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일본 역시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보였다. 그는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도 시간이 지나면 수출이 줄어드는 등의 경제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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