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하는 김상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5대 그룹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다. 김 실장은 각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날짜는 8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실장은 다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며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에서는 5대 그룹 측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 등을 미리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와 별개로 시장과 기업에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1200개(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의 수는 1194개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1120개를 전략물자로, 74개를 캐치올(상황허가)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로 분류했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백색국가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 허가제’를 적용받는 군사용 민감물자는 263개이며, 이를 제외하면 857개 품목이 나는다.
이것은 다시 495개 품목으로 통합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서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가 남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특별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관을 위한 서류가 더 필요해지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의 현장 점검이 강화될 수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입을 피해는 얼마든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피해를 과장하는 보도는 불안감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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