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도 소환 거부…경찰,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 나설 지 주목

나경원 “경찰에 견학 갔다오는 ‘출석놀이’로 야당 겁박”
이해찬 “명백한 국회법 165조 위반, 알고도 위반”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세 번째 소환을 통보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번 주 출석하라는 경찰의 3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석 대상자인 의원실 관계자도 “당 입장이 정해져 있어 의원 한 명이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낼 수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원들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적 수단을 통해 조사를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통상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출석요구에 3회가량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위한 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논의되는 상황이라 회기가 비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며 26일 바른미래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출석 거부 횟수가 계속 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 한국당 입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미 경찰에서 조사받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모두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압박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영상 분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의원들을 추가 소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20명에게 새로 출석을 요구했다.

29일 민주당 김두관·우상호·이종걸·김병욱 의원, 30일 김한정·신경민·이철희 의원, 3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8월1일에는 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의정 일정 등에 따라 출석일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지난 4월 25일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에 반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민주당 등 여야의원 및 당직자들과 고성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임을 알고도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형사소송법 처벌보다 국회선진화법 처벌이 더 무거운데도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법 16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고 심지어 고발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