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답변…“북핵 폐기 아닌 동결로 끝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국가정보원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상의 ‘벌크캐시’(대량현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강산 관광은 개인들의 관광이어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금강산은 개인이 관광하지만, 대가는 집단적으로 현금화돼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영변 폐기는 비핵화 입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과 금강산 관광은 별개의 문제”라며 “영변 폐기가 상징적이고 중요한 단계는 맞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영변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북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상호 원론적 입장을 교환했다”며 “추후 협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 동결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와 관련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는 핵무기 폐기임이 명백하다”며 “절대로 핵무기 동결로 끝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정보위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