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간물에 ‘日과 전력제공 협력’ 의지 첫 표기…자위대 출병 열리나
철원 뉴스1
유엔군 전사자 유해 덮은 유엔기
정경두(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11일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해 6·25전쟁 당시 유엔군 추정 전사자의 유해 위에 유엔기를 덮고 있다. 유해는 지난 5일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엔군 전사자로서는 처음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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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방안은 한국민 정서와 배치되고,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1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소식통은 “미국은 최근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독일에 대해서도 유엔사 회원국(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해 달라고 타진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내 대(對) 일본 감정 등을 고려해 아직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발간물은 유엔사를 소개하는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발간물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한미동맹 역사, 주한미군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자로, 매년 내용이 업그레이드된다.
2017년과 작년에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일본과 관련한 이런 문구가 들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만약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의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서둘러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한국민의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적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우방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셈이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 국가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군의 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에 여러 국가를 참여시켜 역할분담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장성이 겸임해온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인사에 이어 호주군 장성을, 참모장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 H.M 스미스 캠프에서 근무한 미군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유엔사의 참모 조직에도 미국, 한국 등 여러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등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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