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근로기준법·ILO협약 모두 위배”…차별 논란 일자 “최저임금 재검토 취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제1 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며 “그보다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