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고용장관, “버스요금 인상 불가피”

전국 버스 노동조합 파업을 이틀 앞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당정 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자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나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갖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 당으로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조, 사측과 대화해서 가능한 한 (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안에 통과돼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원내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있어 많이 늦어질까 걱정된다”며 “새로 선출된 원내지도부가 한국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다른 야당과도 대화해 국회 정상화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서울,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의 버스 파업을 앞두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버스요금 인상 없이 버스 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버스 요금 인상 권한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갖고 있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업계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7000여명의 버스기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도만 해도 해마다 3000억원 이상이 더 드는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정부는 지자체가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부족한 부분을 예산과 제도 정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버스기사 충원은 고용기금을 늘려 지원하고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빨간색 일반광역버스도 차차 정부가 맡아 준공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탄력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정부지원 등을 활용해 주 52시간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15일 새벽 첫 차 시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도 광역버스 등 11곳의 버스 2만여대가 멈춰서 시민들의 출퇴근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14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 구체적인 비상수송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