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3金시대 유산… 美는 여야지도부 초청

1대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3金시대 유산… 美는 여야지도부 초청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5-12 22:38
수정 2019-05-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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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황교안 ‘1대1 회담’ 역제안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대표 청와대 회담 제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역으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12일 문 대통령의 회담 제안에 대해 “회담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내용이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께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1대1 회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 총재를 겸하는 대통령과 제1 야당 총재 단둘이 만나 담판을 짓는 영수회담은 1인 보스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정치’ 내지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정치’의 유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1대1 회담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등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영수회담은 이명박 정부 때까지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을 한꺼번에 만났을 뿐 야당 대표와 단 둘이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사라졌던 영수회담은 지난해 4월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가지면서 부활했다. 남북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황 대표에게 1대1 영수회담의 희망을 주는 현재의 상황을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선호하는 것은 대통령과 대등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야권 내 지도자 및 대선 주자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말을 흘리는 식으로 몸값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하곤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황 대표가 제1 야당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서 1대1 회담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다른 야당도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함께 모여 얘기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제안한 원내대표 참석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문제도 참석 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정 협의체의 취지에 맞게 원내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회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만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6석(정의당) 가진 정당이나 114석(한국당) 가진 정당이나 똑같이 취급하면서 구색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회법에도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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