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어보면 무시무시한 민주당 공천룰
컷오프 없애고 경선 원칙… 셈법 복잡불복 탈당 막고 자연스런 물갈이 의도
현역, 권리당원 50% 경선 방식 유리
다만 정치 신인에게 파격적일 정도의 가산점을 주고 현역의원 모두 경선을 치르도록 한 원칙을 놓고 현역과 신인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는 다소 셈법이 복잡하다.
경쟁력 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해 흥행을 도모하는 방식의 인재영입은 가급적 지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공천 기준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전 당원 투표를 치른 뒤 특별 당규로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다.
●현역의원 대폭 물갈이 가능할까
내년 공천 기준의 핵심은 현역의원에게는 엄격하게, 정치신인에게는 기회의 장을 넓히는 것이다. 현역의원 평가 시 하위 20%를 받은 의원에게는 공천심사 때 감점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현역의원은 전원 경선을 치르는 대신 컷오프를 없앴다. 2016년 총선 때 평가 하위 20% 컷오프를 적용해 당내 혼란이 일어났던 것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경선을 거쳐 물갈이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한 이 대표는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또 일부 의원도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되는 등 민주당이 호남 지역 의석을 거의 뺏기는 원인이 됐다.
감점 기준이 커져 현역의원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1년 전에 공천 기준을 확정한 만큼 시간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감점요인을 줄일 수 있다.
또 현역의원이 정치신인보다는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앞서 권리당원 50%,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구성되는 국민참여방식 경선에서도 다소 유리하다.
●청와대 출신 정치신인 대거 유입될까
내년 공천에서 정치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렸다.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10~25%로 높였다.
관심의 초점은 청와대·장관 출신 인사가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다. 청와대 출신의 경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행정관까지 대략 40여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구에서 각각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이들이 정치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으면 파괴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6일 “정치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20%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장관이나 수석 출신은 행정관 등에 비하면 인지도가 높아 20%를 꽉 채워 주진 않겠다는 의미로 10~20%로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 출신 정치신인이라도 10%의 가산점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략공천 험지에만 적용될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략공천은 기존 당원당규에는 20%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말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해서 가능한 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이 대표가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세력이 약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로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특히 부산에서 조국 민정수석 전략공천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전략공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라며 “한국당의 공천 상황에 따라 우리도 필요한 곳은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5-07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