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40명 검찰 고발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40명 검찰 고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9 15:16
수정 2019-04-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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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한창민(오른쪽)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9 연합뉴스
정의당의 한창민(오른쪽)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막겠다며 보좌진과 당직자를 동원해 국회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회의방해, 특수감금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 40명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고발 대상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신상진·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이 포함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집단적 불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자 전복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과 형법을 위반한 증거자료는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국회를 50년 전 자유당 시대로 되돌려버린 불법폭력 사태를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의장실 점거를 시작으로 지난 25일에는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뿐만 아니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했다. 또 패스스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 새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을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팩스로 전송된 법안 문서를 훼손하고 팩스기를 파손한 데다 의안과 직원들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컴퓨터 사용을 막았다. 또 보좌진과 당직자를 앞세워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의안과에 출동한 경호팀 관계자들을 몰아내는가 하면,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을 몸으로 막았다. 그 과정에서 집단 또는 개별적 몸싸움과 욕설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의원 18명(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과 보좌진 2명 등 20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과 보좌진 2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19명 중 8명은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1차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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