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소요 가장 많은 공약은

●공약 2491개 이행 재정 460조원 넘어

민선 7기 시도지사의 공약 2491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460조 4188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공약이라 대규모 재정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비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도 상당수라 임기 끝까지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문제로 지적된다.

22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분석한 결과 국비가 244조 8716억 2000만원으로 53.18%를 차지했다. 시도비는 76조 7322억 3000만원(16.67%), 시군구비는 19조 820억 7900만원(4.14%), 민간 83조 2293억 700만원(18.08%)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 6기와 비교해 볼 때 국비는 72조 898억 6700만원 증가했지만 민간 방식은 5조 4361억 7000만원 줄어들었다.

●국비 244조원 필요… “文정부 국비 비율 늘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과 국비 비율이 민선 6기보다 늘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공약 불이행 시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다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재원 규모가 가장 큰 공약은 경기도(이재명 지사)의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 사업으로 42조 27억원이 필요했다. 서울시(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키기-도시공원실효제 대비 사유공원 보상’ 사업은 14조 2227억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상북도(이철우 지사)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및 연계교통망 구축’ 사업에도 7조 246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또 각 시도의 공약 중 국책사업에서 재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전라남도(김영록 지사)의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사업으로 16조 8000억원이 필요했다.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사업도 14조 3008억 5000만원이 요구됐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가사업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