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손학규 “羅대표 발언 정치 금도 넘어”

민주당 “나경원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손학규 “羅대표 발언 정치 금도 넘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3-14 01:56
수정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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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윤리위에 제소… 이틀째 맹비난

孫대표도 비판 가세… “與 반응도 한심”
한국 “의회 장악”… 이해찬·홍영표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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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아베 수석대변인”
“나경원은 아베 수석대변인”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13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 ‘아베 수석대변인 나경원’으로 현판을 바꿔달며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으로 과격하게 지칭한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국회법 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 등을 들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이틀째 맹비난을 퍼부었다. 여기에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나 원내대표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문은 확산일로의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발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극단적 발언을 하는 것을 원내대표가 (따라) 하는 것을 보면서 ‘앞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설훈 최고위원과 표창원 의원 등은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귀태’(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라고 지칭해 논란에 휩싸였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그 발언으로 나는 원내대변인 자리를 내려놓고 사과하지 않았느냐”며 “나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당 대표는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나 원내대표한테 아베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느냐”고 힐난했다.

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는 연설할 때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발언으로서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며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나 ‘좌파 포로정권’과 같은 언어는 국회의원이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민주당의 반응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비판이 ‘적반하장’이라며 되받아치면서 민주당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연설 방해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맞제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가 아우성을 쳤다”며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놀랐다. 좌파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라고 했다.

당사자인 나 원내대표는 자신을 민주당이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비판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왜 좌파독재인지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아도 국민의 분노는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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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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