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14
개성=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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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개선되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남북경협을 통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진전이 지지부진하면서 남북 간 경협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 당국자들이 남측을 향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자신들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남측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개성공단 재개조차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들은 남측을 향해 남북 간 협력은 민족의 문제라는 논리를 앞세워 경협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앞서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달 7일 “우리 공화국은 과분할 만큼 미국에 선의와 아량을 베풀었다”면서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로,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에 상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도 지난달 5일 “이제 미국이 행동할 차례이고 우리에게 진 빚을 갚을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조급함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핵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측만 나설 수 도 없고, 또 나섰다고 해도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상황”이라며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남한이 동맹보다 북한에 경도됐다는 의심을 내비치며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협력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방북 승인도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까지 합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7차례 불허 또는 유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북미 간 진전 없이는 남북 간 경협이 먼저 갈수 없다는 미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남북,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남한과 한반도 주변국들로부터 올 것이라고 주민들을 다독여 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측으로 부터의 경협과 지원이 늦어지면서 그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함축돼 있다는 것이 안팎의 해석이다. 리선권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측 기업인들을 향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북한 주민들도 서서히 당국에 대한 기대를 접는 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귀띔하고 있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 중 대규모 선물 정치를 통해 민심을 다잡아 온 북한 체제 특성상,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 고갈 등 통치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남측의 경협과 지원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이번 설 선물을 구경도 못했다고 한다”면서 “평양 주민도 예전만큼 당국에서 주는 설 선물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북 관계가 해소되면 다 해결될 것이란 선전이 먹히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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