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차질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올해는 3·1 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그 의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3·1 혁명은 지난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3·1 운동의 대체 명명 논의를 제안하며 예시한 명칭이다. 이 대표도 “3·1 운동은 3·1 혁명이라고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이 대표는 올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각 시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시범 출시했고 정식 출시하는 3월까지 보완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했는데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은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