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촛불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

손학규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촛불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07 10:22
수정 2018-12-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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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촛불혁명으로 당선…제도 개혁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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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손학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2018.12.7
연합뉴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내가 당 대표가 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수구적 양당 체제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냥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분이다. 그러나 제도 개혁이 없었다”며 “제도 개혁이 없는 정권교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계속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의회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시작”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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