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국민들 눈높이에 제도·정책 못미쳐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
법령개정 없이도 속도감 있게 추진”
9대 생활적폐 청산 대책 집중 논의
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가동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 이유로 눈감고 있었나” 강한 어조 지적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9대 생활적폐’(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근절대책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대책을 세우면 회피하는 수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정약용 선생은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먹튀 등 언급하며 ‘핀셋 접근’ 주문

문 대통령은 “문제가 된 요양병원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거나 “재개발 비리는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대책은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히는 등 지금껏 쓰지 않던 표현을 써가며 근본적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는 9대 생활적폐 유형을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로 분류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조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은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꼽힌다. 사립유치원 지원금 부정 사용 및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이 왜 분노하는가’라면서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에 낭비되는 데 분노한다’고 말했다”며 “맥락상 유치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우월적 지위남용’은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을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인허가 비리 등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도 청산과제로 올랐다.

●‘김영란법’ 의식 흐려져… 처벌수위 높여야

김영란법 시행 실태 점검도 했다. 청와대는 “‘김영란 메뉴’가 사라지는 등 법 준수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장관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예정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