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관리시스템 폐기”…교육부 겨냥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박용진법’ 표류
한국당 오늘 의총 열어 전면 보이콧 논의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용진 3법을 심사한 후 깜깜무소식이다. 당시 곽상도·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12월 초까지 발의할 한국당 안과 함께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박용진 3법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9일 다시 소위를 열자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3법이 자칫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심사를 주장하면서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박용진 3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정쟁 소재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엄호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단 교육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하면서 이번 회계부정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사립유치원에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쪽으로 몰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는 사안”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더불어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일탈을 침소봉대해서 유치원 전체를 비리와 적폐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해 2013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는데 김상곤 전 장관이 이를 명확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유치원 3법 심사만이 아니라 국회 일정 자체도 수일째 멈춘 상태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 일정 모두를 보이콧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