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언급하며 “투기 빠져나갈 구멍 꼼꼼 챙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에 발맞춰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생겨날 공간을 신규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여권에서 흘러나온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에 대한 공식 언급도 나왔다.

초특급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가 지지층의 급격한 이탈은 물론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투기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그린벨트가 등급이 있는데, 3·4 등급 정도 되면 이미 나무도 있지 않고 완전히 훼손된 지역이 좀 있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이해찬 대표가 ‘토지 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을 실수요자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차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 대출은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지금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강도가 셀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신규 주택 부지 마련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며 거듭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한 데 이어 전날 경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준호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잘 사는 게 아닌 소멸을 고심한다”며 “지방경제는 황폐화한 지 오래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김민석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당과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연구 중”이라며 “혁신도시를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식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