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생활SOC, 사람·지역에 대한 투자”

文 “생활SOC, 사람·지역에 대한 투자”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9-04 22:58
수정 2018-09-04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은평 도서관마을 첫 현장방문

“삶의 질·지역발전·일자리 일석삼조”
과거 대규모 토목SOC와 차별 강조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행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곳 주민은 연립주택 3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의 기반 중 하나로 역점을 기울이는 생활 SOC 관련 첫 번째 현장 일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 예산을 5조 8000억원에서 8조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9-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