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현장방문서 언급 “은산분리 대원칙…신산업엔 새로운 접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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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나아가 IT·R&D(연구개발)·핀테크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우리 금융산업 시장구조는 기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는 경쟁·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는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개척자로, 금융·ICT가 결합한 핀테크는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365일 24시간 은행거래’·간편송금·상담챗봇·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로,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인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로 여긴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 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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