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지금까지의 (북한) 태도를 보면 매우 계획적”이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3일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 공세로 나올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좀 템포가 빠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대해 “우선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졌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강조하는 핵 개발과 경제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과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문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이해했을 것”이라며 “엄격한 제재에 굴한 것은 아니지만, 압력 강화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 또는 북미회담에서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많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잘 된다고 해도 바로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핵 개발의 동결, 신고, 사찰을 거쳐 폐기, 검증으로 이어진다”며 “그 단계마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줄 것은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북한이 핵도 미사일도 오랜 기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겠다는 의견에 “북한에 달렸으며 북한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한국과 미국·중국·일본이 얼마나 북한의 요구에 응할지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지 않는 한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발족 후 일관해서 계속하는 것은 제재와 압력, 그리고 군사력 강화”라며 “그다음에 대화가 이어진다”면서 “우리는 안이한 대화파가 아니라 그 토대에는 안보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압력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며 “압력 일변도의 일본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므로 재개할 수 없다”며 “북한이 뭔가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면 안보리에서 의논한 다음에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한국 독자적으로 완화하는 제재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상 간에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획기적 성과를 내지 않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