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클럽 주최 ‘북핵·미사일’ 긴급간담회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일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목적은 바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nonnegotiable)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내퍼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클럽이 ‘북핵·미사일 문제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긴급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북) 제재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다. 압박 캠페인의 목표는 북한이 자국과 자국 주민을 위한 다른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최근 조치를 우리는 환영히지만, 정책의 변화는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의 연기를 시사하는 언급을 내놓은 것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방안이 미국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한미간 대북 접근방법에 있어 우리는 일치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과 우리가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비핵화 없이 남북간 진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지난 25년간 이루지 못한 진전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진전 희망이 있다가도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실패도 보아왔다. 희망적이지만 현실적이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묻자 직접적 답변은 없이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이 비핵화 과정에 의지가 있다’고 한 것이었다. 왜냐면 비핵화 의지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도 김정은이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우리는 (북한 입장을) 더 알고 싶고 알 필요 있다”며 “하지만 최종적 결론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같을 것이다. 그것은 ‘CVID’이고, 그것보다 덜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당시 언급한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 더 많이 접촉할수록 낫다고 생각하고 베이징에 간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면서 “단계적·동시적 접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전보장’ 얘기도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과 마주앉아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장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퍼 대사대리는 또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모두 탐지해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레이건(대통령)이 ‘신뢰하되 검증하라’고 말했는데 내 생각에 이 경우에는 불신하며 검증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면서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미대사관은 (통일부·외교부 등) 한국 정부와 조율하고, 정례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며 “두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수 있다. 한미가 함께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간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안보동맹이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협력이 양국 경제의 건전성과 동맹에 중요하게 됐다”면서 “농산물 무역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유망한 분야에 에너지 분야가 있다”며 “미국 LNG, 석유가 한국에 진출하면 양국간 무역 관계 재균형을 찾는데 도움되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수 있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지금 아프리카 연안 지역에서 피랍된 3명의 한국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며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가 매우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