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곳은 기본” vs 한국 “6곳 지킨다”

민주 “9곳은 기본” vs 한국 “6곳 지킨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2-13 22:44
수정 2018-02-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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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선거 D-120일 양당 전략

6·13 지방선거가 13일 현재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된다.
●시ㆍ도지사 등 예비후보 등록 시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9곳(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대전, 전남)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까지 노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70%대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약점이었던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약세였던 경남과 부산까지 차지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곳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 수도권 석권까지도 노리고 있다.

다만 당선 가능성이 크다 보니 현역 의원의 출마 의사가 이어지면서 5월 14일 의원직 사퇴 시한까지 사퇴하는 의원이 늘어날지 당으로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집권을 위해서는 하반기 국회 운영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원내 1당 위치를 놓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소속이 광역단체장을 맡은 6개 지역(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기, 경북)만 수성해도 ‘성공’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히 홍 대표가 이날 대구·경북(TK) 발전협의회 위원장을 자처해 맡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인 TK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당에서는 ‘6+α’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국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인 20% 안팎에 그친다. ‘미니 대통령선거’로까지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에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재등판설’, 원희룡 제주지사의 ‘구원등판설’까지 나돈다.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한국당에서는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강원이 심상치 않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북 저자세 논란이 벌어진 데다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뒤 지역 경제가 악화하거나 민심이 동요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찬우 의원직 상실… 재보선 7곳으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판이 커졌다. 이날 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충남 천안갑이 재보선 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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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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