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참사현장을 정쟁도구로…입으로 흉기 휘둘러”

이정미 “한국당, 참사현장을 정쟁도구로…입으로 흉기 휘둘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2:22
수정 2018-01-29 1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의회 2인 선거구는 지방적폐 근원, 4인 선거구 설치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어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포스코 사내 하청 산재 사망 노동자 빈소에 다녀왔다”며 “참담함으로 가득한 일요일이었으나 이보다 더 참담한 것은 참사현장을 정쟁 도구로 이용한 한국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다. 빈소를 찾아 ‘구정 전에 또 큰 사고가 날 것’이라며 대놓고 저주를 퍼부었다”며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현송월 뒤치다꺼리’ 운운하며 정치공세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 지도부가 하나같이 유족들 앞에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쟁만큼이나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에도 열을 올려 주시기를 한국당에 바란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제고할 법률을 정비하고,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 등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도입에 관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민주당 서울시당은 ‘온몸으로 막으라’는 홍 대표와 같은 당 소속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면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는 양당독점의 짬짜미이며 지방적폐의 근원이다.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한다면 촛불 혁명에도 불구하고 지방 적폐세력의 지방의회 농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