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밀양 화재, 역시나 인재…이런 것이 진짜 적폐”

안철수 “밀양 화재, 역시나 인재…이런 것이 진짜 적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09:56
수정 2018-01-29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 반대파 창준위 출범, 구태의 마지막 그림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9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역시나 인재(人災)였다”며 “이런 것이 진짜 적폐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대표 뒤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상징하는 새로운 배경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재건물 불법 증축도 드러났으며, 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화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말뿐인 캠페인용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자금’ 신설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는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협조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지긋지긋한 책임 공방을 벌이지 말고 국민 생명 지키기에 초당적인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올라 부르는 게 값이 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12년 만에 보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실패 시즌 2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재건축 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는 수요는 줄일 수 있지만 결국 재건축 아파트 품귀현상을 빚어 강남의 새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며 “정부가 한쪽에서는 수요를 유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을 억제하니 강남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 안 통하니 전격 세무조사를 벌인다.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사회수석실은 손을 떼고 국무총리가 앞장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한다.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면 확대하고 강남 이외 지역의 주거 인프라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전날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연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도 통합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별도 창당까지 하는 모습에서 구태의 마지막 그림자를 본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변화의 길에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