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딜레마’

민주당 ‘지방선거 딜레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1-17 22:40
수정 2018-01-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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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당선되면 좋은데… 원내 1당 지위는 흔들

광역단체장 10곳 후보로 거론
국회의장직 野에 넘어갈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 1당을 사수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현재 50%대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커 현역의원들의 도전이 쇄도한다. 현역의원이 출마하면 그만큼 의석수가 줄어든다. ‘여소야대’의 민주당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원내 1당의 프리미엄인 국회의장을 국회 하반기에 빼앗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17일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이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은 10곳이다. 서울시장은 박영선·민병두·우상호·전현희 의원 등이 준비한다. 경기지사는 전해철 의원이 도전하고, 인천시장은 박남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대전시장은 이상민 의원, 충북지사는 오제세 의원, 충남지사는 양승조 의원이 각각 나선다. 전남지사는 이개호 의원, 경남지사는 김경수 의원이 타천으로 거론되고, 부산시장은 자천타천으로 김영춘·최인호·박재호 의원, 제주지사는 강창일 의원 등이 각각 거론된다.

현역의원이 4월 경선을 뚫고 지방선거에 나가면, 의석 121석은 10석이 줄어 111석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최종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 의원직을 5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인숙 의원 등이 바른정당에서 복당하는 덕분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5월 94석에서 118석으로 늘었다. 자칫하면 민주당은 원내 2당으로 밀릴 수도 있다.

특히 여야가 5월에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협상하는데, 원내 1당이 아니면 국회의장직을 한국당에 내줘야 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영향”이라며 국회의장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 1당 사수를 위해 국민의당 이탈 의원을 포섭하는 문제도 고려한다. 정당 지지율이 높아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를 싹쓸이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대책 헛발질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난제들도 있어 민심을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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