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중 유일… 논란 증폭

靑 “상당기간 피선거권 제한 등 고려” 野 “코드 사면… 여야 형평에 안 맞아”문재인 정부가 29일 발표한 첫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이명박(MB) 전 대통령 저격수로 불리는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현 정부 첫 사면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을 배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정작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정 전 의원 사면에 대해 ‘선거사범의 원칙적 배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7대 대선(2007년) 관련 사범들이 사면됐지만 정 전 의원만 그동안 배제됐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1년을 복역한 뒤 2012년 만기 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했다”면서 “상당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민정라인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을 1명만 포함하면 야권 등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나 뇌물죄로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와 달리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처벌받아 범죄의 성격이 다르단 점이 감안됐다고 한다. 특히 여권 중진들의 구명노력이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면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하며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 여부를 정치인 사면의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은 ‘코드 사면’이라며 정 전 의원의 복권을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MB정부 때의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또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정 전 의원만 복권돼 “여야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왜 혼자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진행 중인 가운데 MB 정권과 대립했던 정 전 의원에게만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준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특별복권으로 재·보궐 선거 출마는 물론이고 내년 6·13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노원병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전 의원은 노원에 살고 있으며 2004년 노원갑에서 금배지를 처음 달았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권, 오늘 같은 날이 과연 올까. 실감이 나지 않는다…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썼다. 그는 현재 가족들과 동남아를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