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엔 기하급수적 지출 뒤따라…내년 예산만의 문제 아냐”

국민의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공무원 증원 이견 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대안 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공무원, 경찰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가량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사무공간 마련이나 부대 비용까지 뒤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내년 예산 5천300억원 소요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