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청산 TF’ 15개 사건 조사 완료… 남은 과제는

세월호 실소유·철근 운송 관여 등
관련 사실은 확인 못해 숙제로
심리전단 온라인 여론 조작 증명

국가정보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보수단체 등의 세월호 관련 반대 활동을 독려하고 사이버심리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8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관련자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국정원 국내부서가 2014년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세월호 관련 보수단체의 집회 및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한국대학생포럼이 세월호 추모 활동을 비판한 칼럼을 보수매체에 게재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확산시키는 데에도 관여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의 세월호 반대 집회 등도 국정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북한의 유언비어 확산 대응을 명분으로 사이버 대응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개혁위 관계자는 “뉴스파인더 등 소규모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고 유가족 폄훼 등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의혹, 제주해군기지 철근 운송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적폐청산 TF는 이날까지 조사 대상이었던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모두 끝냈다. 개혁위는 15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껏 전·현직 국정원장 등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 등 모두 54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TF 활동에 대해선 15개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조사 방식의 한계로 인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운영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사실로 증명했다. 이명박(MB) 정부때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박근혜 정부 시기 이전부터 ‘블랙리스트’ 등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는 완료했으나 향후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판단해 정식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