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민감한 국방 및 군사 현안들은 양국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MCM)와 양국 국방장관 주재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거쳐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되는 수순을 밟는다.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SCM은 내달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이어서 한미가 공동대응을 얼마나 어떻게 강화할지 관심을 모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미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달에 2~3차례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전개하고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간 2차례 이상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양국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논의해왔고, 사실상 상시배치에 준하는 전개 및 훈련에 집중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올해들어 더욱 노골화되면서 그 빈도는 훨씬 잦아졌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 최초 작성한 탄도미사일방어보고서(BMDR)를 7년만에 새로 작성하고 있다. 7년전에 비해 더욱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보다 강화된 미사일방어(MD)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여기에 좀 더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반영해주길 제의한 상태이다. 미측도 긍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관한한 한미간 이견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번 SCM의 또 다른 현안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온도차가 엿보인다. 송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배가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미 측에 설명했으며 매티스 장관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원론적 협력 의지와는 별개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이견도 드러났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인데 양국의 입장차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우리 측은 이번 MCM과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설치 방안을 승인할 계획이었지만 참모단 구성문제 등에서 미국 측이 반발해 내년 회의때까지 보완키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을 한국 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이 맡는 큰 그림은 합의했지만 하위 참모단 구성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설치 문제가 지연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의 출발선도 뒤로 늦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켜 그 결과를 내년 SCM에 보고한다”는데 합의했다. 기존의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점검해 한국 군이 과연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었다. ‘적정한 시기’라며 얼버무렸지만 2020년대 중반 이후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올해 공동성명에는 킬체인, KAMD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조속히 발전시키겠다는 대목으로 변경됐다.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에서 ‘조속히’로 바뀐 것이다. 약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염두에 둔 표기변경으로 볼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역량과도 깊숙이 연계돼 있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핵잠수함 개발을 포함해 전작권 행사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미국 무기를 상당량 구매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려고 의회 승인을 해주지 않고 기술이전 제한을 많이 한다”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술협력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인 이번 SCM은 고위급회담 70분, 확대회담 60분 등 총 130분간 진행됐다. 국방부는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양국 정상간 논의된 국방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