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죄송하지만 촛불을 꺼도 될 때라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촛불 시민의 큰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촛불 1주년을 맞아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작업도 좀더 지속돼야 하고 제도 개선 역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야간집회 금지 규정은 위헌’ 결정 이끌어내

박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절 야간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의 위헌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 의원이 이끌어 낸 결정이 없었다면 1680여만 촛불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부딪혀야 했을 것이다. 그는 현행 집시법 10조와 관련, “현재 특정 시간을 정해서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이것은 집회의 제한을 넘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촛불 시민혁명 뒤 1년 동안 “보수정권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사례에 관해 반드시 되짚어야 하는데 그전엔 쉽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웠다”면서 “이런 부분이 재검토,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권이 교체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국회 의석비율이 (정권교체 전과) 달라지지 않아서 제도적 변화 부분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대부분 박 의원 말처럼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진 않아 보인다. 당 안팎에서 ‘촛불 민심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세월호 가족도 변화 실감… 공무원 그대로 아쉬워

박 의원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관계는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에 관해서 박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런 작업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도 생길 수 있어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가족들과 자주 소통하는 박 의원은 “가족분들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 뒤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전 정부에 봉사했던 공무원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아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