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카드수수료 소득주도 성장 걸림돌…민생적폐와 전면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차질없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천명한 것은 ‘묻지마 원전찬성론’, ‘원전 마피아’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은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단계적 원전 감축과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 방침을 밝힌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야당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은 배제하고 매몰 비용만을 부각하며 국민 현혹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고 대선 당시 각 당 후보의 원전 축소 공통 공약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월권, 비전문가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과정을 무시하고 에너지 정책마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위야말로 여야 없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였다”며 “야당은 시민참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참담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채용비리 근절 방침에 대해선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야 ‘공정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불공정으로 좌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평생 이룬 기술을 부당 탈취하는 것이나 중소자영업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수수료를 물리는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민생적폐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단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총선 승리에 대해선 “아베가 보여준 왜곡된 역사관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장기적 외교전략을 지혜롭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