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美 GPS 도입 지연·예산 삭감 탓 차질” 지적

우리 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천456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의 전력화 완료 시점이 오는 2019년에서 2023년으로 4년이나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양산을 위한 미 군용 위치정보시스템(GPS) 300여 개에 대한 미국 측의 구매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은 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최장 사거리 120㎞로, 지하 콘크리트 방호벽을 관통할 수 있어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불린다.

앞서 우리 군은 2016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무기체계 개발을 마친 후 2019년까지 미 군용 GPS를 탑재한 유도탄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013년 밝힌 바 있다.

육군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한반도 내 전면전이 발발하면 개전 초기 이 전술지대지유도탄 등을 동원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미 군용 GPS 구매 승인이 늦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방부는 이미 올해 마련한 국방중기계획에서 애초 2016∼2019년으로 예정했던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을 2019∼2022년으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 계획마저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설계 예산 4억 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 완료는 중기계획보다도 늦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술지대지유도탄 조기 전력화가 절실한데도 정부의 안일한 사업관리 탓에 4년이나 전력화가 지연됐다”며 “미 당국과 협의가 순탄치 않으리라고 예측됐으나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4억 원의 증액을 검토해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