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 감사 특정 정당 독식

전국 국립대병원 감사 특정 정당 독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10-24 15:21
수정 2017-10-24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국립대병원의 감사를 과거 새누리당 인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4일 전북대에서 열린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14곳 가운데 공석 2곳을 제외한 10곳의 감사들이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인사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강원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을 지냈다.

경북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 도의원 출신이며 경상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도의원 3선에 도의회 의장을 지냈다.

부산대병원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 서울대치과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고액을 후원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 선언을 했던 인사였다. 전남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목포시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이다.

전북대병원 감사 역시 한나라당에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했고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제주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 충남대병원은 새누리당 대전시당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충북대병원은 지역과 상관없는 새누리당 고양시의원 출신을 감사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12개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경북대치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병원 감사들은 과거 새누리당 인사들이 차지한 셈이다.

국립대 병원 감사의 연봉은 9000만원에서 최대 1억 4800만원에 달한다. 임기는 3년으로 병원 이사회에서 추천해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박 의원은 “권력의 압력이나 지시 없이 국립대 감사 자리가 거의 예외 없이 새누리당 인사들로 채워질 수는 없다”며 “국립대병원 감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감사 선임과정을 조사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