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소자는 신문지 2장반 넓이서 생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수용 상태를 거론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거실면적은 10.08㎡로 일반 재소자 1인당 평균 1.06㎡(약 0.3평·일간신문 2장 반)의 10배에 해당된다”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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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소자는 신문지 2장반 넓이서 생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수용 상태를 거론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거실면적은 10.08㎡로 일반 재소자 1인당 평균 1.06㎡(약 0.3평·일간신문 2장 반)의 10배에 해당된다”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수용 상태를 거론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거실면적은 10.08㎡로 일반 재소자 1인당 평균 1.06㎡(약 0.3평·일간신문 2장 반)의 10배에 해당된다”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2017-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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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