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6자수석 오늘 연쇄협의…대북전략 조율

한미일 외교차관·6자수석 오늘 연쇄협의…대북전략 조율

입력 2017-10-18 07:17
수정 2017-10-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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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개최…트럼프 방한 준비 논의

한미일 3국은 18일 서울에서 외교차관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협의를 잇따라 열고 대북전략을 논의한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7차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3국 협의회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과 관련한 현재 상황 평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핵 및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3국간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둘러싼 폭넓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3국 차관들은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 결과를 설명한다.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도 별도의 3자 협의를 개최한다.

윤 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국장은 각각 자국 부장관 및 차관을 수행해 방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임성남 차관과 설리번 부장관이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내달 7∼8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준비 문제 등을 논의한다. 2014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정상회담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한편 공동의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임 차관은 또 이날 오전 스기야마 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진행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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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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