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재판 거부의사’ 표명해 우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장기화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정식 지명해 국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면 풀릴 문제인데 이를 평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가져갈 듯 청와대가 발표한 게 문제로,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와 대통령,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 참모들의 헌법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더 우습게 된 것은 김이수 권한대행조차 ‘빨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재판에서 한 발언과 관련, “재판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재판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행해져야 하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언동이나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직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방송으로 세월호와 관련한 언행을 한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점들이 이런 결과(박 전 대통령의 발언)를 가져오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여권의 언행 자제도 함께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