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국 탈북난민 올해 12명…2월 이후 전혀 없어”

“美 입국 탈북난민 올해 12명…2월 이후 전혀 없어”

입력 2017-10-03 09:27
수정 2017-10-03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VOA 보도…“北·中 단속강화와 美 이민관련 조치 복합 영향”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12명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VOA는 미 국무부 난민 입국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미국의 2017 회계연도 중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라며 “2014 회계연도 8명, 2006년 회계연도 9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라고 전했다.

이 기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 12명 가운데 여성이 9명이고 남성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명이 일리노이주에 정착했고,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각각 2명, 콜로라도주와 텍사스주, 유타주 정착이 각각 1명씩이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에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1월 1명이 입국한 뒤로는 2월부터 8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VOA는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다.

지난 2006 회계연도에 9명이 처음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2명의 탈북민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VOA는 설명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