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金, 2012년 총선 전 사이버사 중장기 발전 직접 챙겨”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 직전 신설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을 사이버사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가 200명이 채 안 되던 사이버사를 2017년까지 1천750명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우수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창구를 만드는 데 직접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방부의 2012년 2월 20일 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장교)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 문건에는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이 적시돼 있다.

김 전 장관이 그해 1월 2일 “정보통신 분야의 추가 양성 소요를 판단해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부응해 매년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30명 전원을 사이버사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졸업생이 나오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총 210명을 정보보호·연구개발·교육훈련 요원으로 사이버사에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사이버국방학과 설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013년 사이버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고려대에서 특강을 하는 등 두 기관이 활발히 교류했다.

당초 국방부와 고려대 협약을 바탕으로 탄생한 사이버국방학과는 공교롭게도 사이버사가 정치 관여를 본격화한 2012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사이버국방학과는 국방부가 지원하는 4년 전액 장학금과 졸업 후 장교 임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 수능 평균 1.25등급의 성적 상위 학생들을 유치했으나, 당시에는 사이버사의 심리전 실상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사이버사 댓글이 적발된 후 사이버국방학과의 사이버 심리전 교과목이나 우편향적인 강사진 구성이 뒤늦게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김 전 장관이 총선 전 이 학과 활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사이버사에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학과의 고리를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총선 전후 댓글 공작의 연장선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측은 이와 관련, “지난해 첫 졸업생이 나와서 댓글 사관과 무관하게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사이버센터에서 연구개발만 하고 있다”며 “사이버국방학과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