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광주 간 민주… ‘호남 예산 홀대론’ 잠재우기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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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광주로 총출동했다. 호남 정치의 중심지에서 텃밭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며 호남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일정이 잡혔지만 추 대표는 호남 방문을 더는 미룰 수는 없다고 보고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을 향해 구애했다.

그는 “대선 뒤 세 번째 광주 방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추 대표는 호남 SOC 예산과 관련한 설명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는 “다른 지역 예산은 팍팍 깎이는데 호남 예산은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며 “호남 예산 홀대가 아니라 호남 환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당에 관한 비판은 최대한으로 피했다. 김 대법원장 인준으로 가까스로 조성한 협치 분위기를 깨지 않겠다는 의도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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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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