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깨진다 하더라도 한반도 전쟁은 안 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내년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가 뚫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토론회에 참석해 “한중 관계가 금년 말 전에 뚫릴 것이다. 연말 정도 되면 한중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중 협력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다만 ‘한중정상회담은 개인적인 희망인가’라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개인적인 희망이고 학자적인 예측이다”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과 관련,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을 없애는 것,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이라며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 행동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며 “정치적, 군사적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한국이 샌드위치가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도 “제재와 압박이 능사는 아니다”며 “한미일 세 국가는 최대한 압박을 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어서 북한이 엄청난 고통을 느껴 손들고 나오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체제가 붕괴하도록 하는 구상인 것 같은데, 북한은 엄청난 적응력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중산층이 없으면 제재를 백번 해봐야 영향이 크지 않다”며 “평양에 있는 200만 명은 기본적으로 수령, 당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야권에서 거론하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을 때리려 갖다 놓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지적했고, 핵무장론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이유로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다.

그는 현실적 대안에 대해 “내가 한마디 하면 계속 나가서 부담스럽다. 내 의견이 아니라 미국 학자의 의견을 말하려 한다”며 미국의 핵 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를 인용, “미국이나 한국이 현실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엄청난 핵을 갖고 있는데 비핵화를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며 “해커 박사 같은 경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했고,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에 놔야지 비핵화를 입구에 놓으면 북한에선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반도 문제를 고위직에서 다뤘던 사람들은 유연성 있게 다뤄야 한다며 ‘동결 대 동결’안을 제시한다”며 “그런데 한국에선 동결도 아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중단)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내 발언으로 일주일 넘게 얻어맞았다”며 일각의 비판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위기 극복은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열린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는 자제하는 수사를 써야 한다”며 현재 북미 간 ‘말 폭탄’ 공방에도 우려를 표했다.

문 특보는 “대통령이 참호에 숨어서 헬멧 쓰고 북한, 미국, 중국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참호를 잘 파줬거나 참호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이날 강연 말미에 “정부에서 봉급을 받지 않는 위촉직이고, 자유분방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항상 특보보다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을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수’는 테러조직에나 쓰는 개념이지 주권국가 간에는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