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정치공작’ 추가 처벌 검토…“댓글부대와 별개”

검찰, 원세훈 ‘정치공작’ 추가 처벌 검토…“댓글부대와 별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5 08:18
수정 2017-09-25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광범위한 국내 정치공작 책임을 물어 추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8.30.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8.30.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법리 검토 끝에 최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추가로 수사의뢰한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의혹 사건은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항소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와 별개 성격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치 개입 활동 양상이 드러났다”며 “이런 행위는 기존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시장 공격 등 나머지 국내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그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이하 맘편한특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발족한 맘편한특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춘선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 위원장(서울시의원, 강동 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 신혼부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에서 보육까지’를 주제로 보육 정책, 신혼부부, 워킹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난임 지원 개선 및 행정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성맞춤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간담회를 끝까지 청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thumbnail -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