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현직심사기준…하위 20% 감점·인위적 컷오프 안해

與 지방선거 현직심사기준…하위 20% 감점·인위적 컷오프 안해

입력 2017-09-22 16:17
수정 2017-09-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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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선 찬반 논란…“기준 완화” vs “이것도 세다” 서울시당위원장 안규백, 충북도당위원장 오제세,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 인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지난 총선 때처럼 평가점수 하위권 인사들에 대한 일괄 공천배제(컷오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위 평가를 받은 인사들은 공천심사 과정과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현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은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출마자를 포함해 현역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평가해 하위 20%를 일괄해서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평가방식을 두고 찬반 논란이 많았다. 지난 총선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반대로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이중으로 감점되니 이번 평가방식도 너무 엄격하다는 반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와는 달리, 경기도의원과 전남도의원을 동일 선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고민 끝에 인위적인 공천 일괄배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 역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경우 현역들을 무작정 탈락시키면 선거에서 당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최고위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안규백 의원, 충북도당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경남도당위원장에 민홍철 의원을 각각 인준했다.

임기는 내년 전국 대의원대회 전까지다.

경선지역 가운데 대구시당 위원장의 경우 김학기 전 청와대 행정관, 남칠우 전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후보로 접수했다.

경북도당에서는 김현권 의원과 김홍진 전 열린우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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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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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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