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진-김명수’ 연계·文대통령-여야 대표회동 제안 등 고심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자율투표 원칙을 거듭 내세우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해 지금 당장 인준 여부를 점치기는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직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해 ‘땡깡’ 등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국민의당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인준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서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 부결사태 직후인 데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마저 ‘부적격’ 딱지를 붙인 마당이어서, 청와대와 여야 모두 이번 힘겨루기가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이 걸린 부담스러운 싸움으로 비화한 형국이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특별한 흠결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 자랑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4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강조하며 초유의 대법원 공백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대야 압박메시지를 발신했다.

내부적으로는 박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김 후보자 인준에는 협조를 구하는 것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의 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명수 후보 표결에서까지 밀리면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 지형에서 앞으로 번번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보수야당은 ‘코드 인사’라며 일관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더는 집착해선 안 된다”며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 후보자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진 데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이냐는 데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문책도 거듭 촉구했다.

결국 이번에도 결정권을 손에 쥔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아예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보고서 채택 단계부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적폐연대, 땡깡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총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했고, 자율투표 원칙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