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반대 속 與 찬성당론…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자율투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나, 간발의 차이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표결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늦추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지만 김 후보자 상정 표결은 오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찬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과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에 대해 “상정을 더 미룰 사유가 더 없다”고 말했다.

만약 김 후보자 인준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이 가결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 127명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민주당이 계산한 확실한 찬성표는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130표다.

구체적으로 정 의장 외에 민주당(120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찬성표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결에 필요한 과반(150명)을 위해서는 국민의당(40명)에서 20명은 찬성표를 행사해야 한다. 인사 문제는 무기명 투표로 일부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국민의당에서 찬성표 30표는 확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기는 하지만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혼재된 가운데 이날 의총에서는 찬성 분위기가 다소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부정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면서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국민의당 등을 상대로 찬성표 행사를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지막 시간까지 개별의원 만나거나 전화해서 찬성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읍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