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적폐 부각·개혁입법 강조…한국당은 보이콧 지속

여야가 7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11∼14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머지 여야 4당은 ‘최정예 공격수’들을 선정해 각각 이전 정부의 정책과 현 정부의 운영을 비판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쌓인 ‘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고 청산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이에 맞서 야당은 인사, 외교·안보, 복지정책 등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일방 독주를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한국당이 추후 입장을 바꿔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신(新)적폐’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불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민주, 적폐청산·개혁입법에 화력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파헤치고 개혁입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로 추린 것을 보면 언론 공정성 실현, 권력기관 개혁, 탈원전 등 이전 정부와 각을 세운 정책이 많은 만큼 적폐청산을 부각해 원활한 과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의 기조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이라며 “대정문 질문 TF를 중심으로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훈 의원을 팀장으로 ‘대정부 질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정부 질문을 준비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설 20명의 의원 명단도 확정했다.

대정부 질문 첫날(11일)인 정치분야에선 박범계·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의원 등 5명이 선발 공격수로 출동한다.

당내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는 점은 ‘적폐청산’을 위한 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외교·통일·안보(12일·민병두·이인영·김경협·이수혁·박완주 의원), 경제(13일·홍영표·윤후덕·박용진·홍의락·김해영 의원), 교육·사회·문화(14일·박영선·전혜숙·신경민·신창현·박경미 의원) 분야에서도 각각 5명의 질문자가 나선다.

◇ 한국당 “대정부 질문도 보이콧”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진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방송장악 중단 및 대북정책 전면수정 요구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정기국회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여당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비롯해 언론을 장악하지 않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보이콧)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입장에선 현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까지 내놓는데 대정부 질문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지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정부 질문마저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 국민의당, “청와대 만기친람” 집중 부각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 난맥과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철수 대표가 취임 이후 연일 ‘선명 야당’을 강조하는 만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여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강한 야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인사 문제와 청와대의 만기친람으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가 실현되지 않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복지 위주 경제정책의 재원마련 대책이나 계획도 추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검찰·사법·국정원 개혁에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공공부문 개혁과 방송법 개정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황주홍·이태규 의원(정치), 박지원·김중로 의원(외교·통일·안보), 김성식·이언주 의원(경제), 송기석·이용호 의원(교육·사회·문화)을 각 분야 질문자로 확정했다.

◇ 바른정당, 안보·인사·복지정책 ‘맹공’

바른정당은 대정부질문에 6선 의원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 공격수를 각각 배치해 공세를 펼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강조했듯,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실패와 인사 난맥상, 그리고 재원대책 없는 ‘퍼주기’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기국회를 보이콧 중인 한국당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서지 않는 만큼 이 기회에 ‘개혁보수’ 야당의 선명성 부각은 물론이고 한국당과의 보수 주도권 경쟁에서도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다.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김영우(외교·안보·통일), 홍철호(경제), 박인숙(교육·사회·문화) 의원이 차례로 연단에 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