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등 정책 검토는 아직 없어…조세저항에 ‘여당 총대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다소유자를 겨냥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대책 검토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지만,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면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와 관련해 “시장 과열 확산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즉각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실소유자, 서민중심의 시장 재편을 강조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부동산 다소유자 추가제재 등 꺼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대표도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거론하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들었다.

당내 ‘투톱’이 잇따라 부동산 과다 소유자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유세 인상 방안 등 추가 대책이 나올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여당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 대책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부동산이 과열 양상으로 다시 흐르면 모든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투기 세력에게 계속 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도 “아직은 부동산 상황을 봐야 해서 보유세 등의 문제가 당내에서 정책 검토 차원에서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일단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보조를 함께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세제 문제는 자칫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와대의 증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여당이 ‘총대’를 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 증세 정책도 추 대표의 증세론 발언에서 시작된 바 있다.

추 대표는 7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고, 이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책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얘기도 나오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여당의 ‘군불 때기’가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가혹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만약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를 좀 내려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릴지 또 다른 세를 만들지도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