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일 이른 시간에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닌 것이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날부터 성주 사드 기지(옛 성주골프장) 앞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농성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주민 22명과 경찰관 5명이 다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벽, 소성리의 평화는 무너졌다”면서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대선 후보 시절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겠다던 문 대통령이었다. 정부 출범 초에도 사드 배치 진상규명, 국회 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그런데 잇단 사드 기습 배치로 모든 약속을 뒤집어놓았다.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말장난이다.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와 한반도 정책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다. 강 대 강 대결로 상황을 악화하는 방식만 남게 된다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사드 임시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의 김종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 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 데 간 데 없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진정성에 환호했고, 이제 지난 정부의 안보 적폐도 해소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이 약속은 짓밟혔다. 그것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참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